news 촉법소년 13세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촉법소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무려 69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졌는데요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1살이 낮아져 중학교 1~2학년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촉법소년이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에 가는 등 보호 조치를 받는 형사 미성년자를 지칭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원래 의도가 교화에 중점을 맞춘 거지만 요즘 들어 소년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69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범죄로 예를..